지번부여의 원칙

친구야! 너희집갈려는데 지번좀 알려줘!

한국에는 엄청많은 지번이 있는데,

이 지번도 막무가내로 부여하는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번부여와, 지번변경시 절차.

 

 

1. 지적소관청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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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됩니다.

 

2. 지번변경필요시 승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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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등록돈 지번 변경필요사유가 있을때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포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지번부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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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북서기번법으로 부여,

즉 북서 남동순으로 부여합니다.

 

B.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에 부여해야함.

 

C. 최종본번의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부여하는 경우

-필지가 여러개인 경우

-기존의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것이 합당하지 않은경우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