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분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아시나요?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리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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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아닙니다.

 

 

2. 지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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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고,

심의/협의를 거친 이후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후 승인을 받게되면 고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주어야합니다.

 

3.농업진흥지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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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과/진흥구역 두가지로 나누게됩니다.

보호구역: 용수원/수질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함.

 

4. 매수청구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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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지가의 활용도가 어렵거나,

가격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요.

농업진흥지역에 감정가격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아님)

 

5. 해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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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국토의 법률에 관해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