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등기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등기관이 보정명령의무가 있는가?
scion
2018. 9. 9. 13:12
간혹 등기신청을 잘못 할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등기소 등기관(공무원)이 등기보정명령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등기관은 등기보정명령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잘못들어오면(흠결이 있는경우는) 반드시 각하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