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지정권자/기준/절차

폭우/태풍/지진등 우리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해 늦여름에도 태풍이 올라왔지만,

다행히 상대적으로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유비무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역시나

특히 재난등에 취약한 지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 방재지구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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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시장/도지사

(2)대도시 시장(인구50만이상 도시)

2. 방배지구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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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정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것 아닙니다.)

3. 방재지구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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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곳이나 무조건 지정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A. 산사태/풍수재해등이 10년에 2회이상 동일지역에서 발생해

큰 인명/재산상피해가 있었던 경우

B. 연안침식관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