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세법의 간주취득자란?
scion
2018. 8. 18. 15:14
세법에서 간주취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1.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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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50%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주
2. 땅의 지목변경/차량의 종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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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예를들어서 밭에서 나대지로 변경이되면 가치가 증가하겠죠?
차량역시 개조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가치가 증가하겠죠?
3.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추가적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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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주최 건축물과 하나가되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물건의 경우.
이때 주의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설비했어도,
주최구조부 취득자가 같이 취득한것으로 세법에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