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옥외 광고물 아시죠?

건물 옥상같은곳에 보면 있는 광고판이요.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도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사 옥외광고물관련 규정 

1. 성명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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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표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표기

법인 분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표기

2.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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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징역 아닙니다.)

3.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 위반시 대집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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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을 할때도 마음대로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등록관청은 민법에 근거한 대집행이 아닌,

행정집행법에따른 대집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