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

scion 2018. 7. 17. 14:08

모든 사업이 중간에 실시가 되지 않거나,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실효(해제) 즉 쉽게말해 취소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의 해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다음날로부터 결정 효력을 잃게됩니다.

단, 주민들의 입안제안으로 이루어진것은 5년이내 사업에 착수 하지 않은 경우,

5년 된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된다.

지구단위 구역이 해제실효가 되면 관보/공보에 고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