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가 못지키는 경우도 있죠.

국가/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아보죠.

 

1. 3년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고시/결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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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단, 다른법률에서 따로정한 경우는 해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결정후 5년내 공사 착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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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된 다음날

 

3. 실효를 필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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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경우 이를 반드시 관보등에 고시 하여야합니다.

(고시 할수 있다X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