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 효력의 유무

scion 2018. 9. 9. 12:31

지가등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에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거래를 하면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은 무효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