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scion
2018. 7. 30. 17:10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이에대한 예외규정도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절차 배제되는 경우
▼
-공익사업 수용/환매/사용경우
-경매
(사경매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 경매만 해당)
-국유재산 처분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공급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공급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