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scion 2018. 7. 30. 17:10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이에대한 예외규정도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절차 배제되는 경우

-공익사업 수용/환매/사용경우

-경매

(사경매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 경매만 해당)

-국유재산 처분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공급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공급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