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용의무 및 검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허가받은자는 정해진대로 사용을 해야하는데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해진 규정에따른 토지이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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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함

 

2. 의무이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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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이상 조사해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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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이행할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번만 부과가능하다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