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오늘 정부가 고강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물론 안이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가능할까?

▼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세조작,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야지

무조건 정부 단속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