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징수권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시간이 계속가다보면 징수권한도 소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효를 정지/중단시켜야하는 경우가 생기죠.

징수권 중지가 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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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유예기간

2.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경우

(사해행위란 재산등을 일부로/고의로 훼손시키는등의 행위를 하는것)

4.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중일때

5. 분납기간일때

6. 연부연납기간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