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의 설치

간혹 공공장소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됩니다.

A씨: 아니,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땅이에요 여기 공지에요!

B: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데, 당신이 무슨상관이야!

 

공중 다수가 사용하는 공개공지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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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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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가능.

 

3. 공개공지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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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