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원리

친구간에는 신의가 있어야한다.

이런말 많이하죠?

법률관계에서도 신의를 중요시합니다.

이를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원리라고합니다.

 

 

 

 

 

★신의성실 원리/원칙

▼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원칙입니다.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시 상대이익을 고려해서 행사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