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아시죠?
건물 옥상같은곳에 보면 있는 광고판이요.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도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사 옥외광고물관련 규정
1. 성명표기
▼
-개업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표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표기
법인 분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표기
2. 위반시 처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징역 아닙니다.)
3.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 위반시 대집행근거
▼
대집행을 할때도 마음대로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등록관청은 민법에 근거한 대집행이 아닌,
행정집행법에따른 대집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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