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기본계획

특정 지역에 투자를 잘 할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잘살펴보아야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군 기본계획

---

 

1. 도시/군 기본계획 뜻/의미

▼

시/군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시민들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쟁송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도시/군 기본계획 지정권자

시장/군수

(특별 시도 포함)

 

※Warning

도지사, 국토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 지정권자 아닙니다.

 

3. 도시군 기본계획 지정 예외사항

▼

서울/경기도가 아니고,

6대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치구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자치구.

 

4.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이 충돌할 경우는?

▼

광역계획이 우선하게됩니다.

 

 

5.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군계획을 정하거나, 변경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함.

 

 

6. 정기적으로 재검토

▼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전반을 재검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