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것.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소급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뉴스를 보게되면

이번 개정법은 소급효가 인정될 전망이다.

이런말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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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

1. 계약의 해제

2. 일부취소

3. 착오에의한 매매계약 취소

4. 행위무능력을 이유로한 매매계약의 취소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