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령 80조)
확인▼
1. 청산금의 이의신처에 관한사항
2. 청산금의 산정에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주의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 (0) | 2017.10.17 |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것. (0) | 2017.10.17 |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가등기 (0) | 2017.10.16 |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 정류장 세분화 (0) | 2017.10.16 |
관습법상 물권/종류 (0) |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