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한 물건을 사용하다보면,

사용, 수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 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비 청구


 

[1]집주인이 바뀔 경우 필요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변경될 시에는 대항력 유무가 중요합니다.

 

1. 대항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주인(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없습니다.

 

2. 대항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인(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필요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유치권 성립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