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역할/성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 많은 계약을하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계약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금의 성질/역할

---

[1]계약금 정의

계약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 지금하는 일종의 보증금/담보금액입니다.

 

 

[2]계약금 성질/역할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계약금 주의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