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웃집과 담장이 막고 있을 경우 경계는 담장 어디 부위일까?

바다와 접할 경우 바다 물이 들어올때, 나갈때 경계가 다를때는 어쩌지?

지금부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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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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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중앙

 

2.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5.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본 포스팅은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